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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탈세의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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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교육비 50,000원 · 학습기간 수강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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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도서명 탈세의 세계사 · 저자 오무라 오지로 · 도서분류 인문교양 · 출판사 더봄 · 출판일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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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소개
· 문제유형 진위형, 선다형 -
수료조건
- 주차별 진도학습 : 주1회 학습활동(학습퀴즈) 참여율 80% 이상
- 진행단계평가(100점) 60점 이상 득점 -
훈련개요
세계사를 ‘세금’과 ‘탈세’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통찰력을 길러주는 대중교양서!
고대 로마 제국 멸망, 스페인의 몰락,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이런 굵직굵직한 세계사의 이면에는 부자들의 세금 회피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진시황, 로마교황, 칭기즈칸, 헨리 8세, 히틀러, 푸틴……, 이렇듯 천하를 호령한 제왕과 독재자들도 세금 문제 앞에서만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도 소득세와 상속세로 쇠퇴했고, 세기적인 그룹 비틀즈도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지만 결국 해체의 길을 택했다. GAFA,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회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모두가 세금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탈세와 증세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는 과세가 적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티도시스’라고 하는 탈세 밀고 제도가 있었다. ‘안티도시스’는 부유층에게 세금의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이자, 자신보다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의 부정한 탈세를 밀고하는 제도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세금 기피를 위해 ‘호적(?籍) 속임수’가 유행했다. 진나라에서는 사람 한 명 당 내는, 산부(算賦)라고 불리는 세금이 있었다. 15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여성에게는 5배의 액수를 받기도 했다, 중세(重?)에서 벗어나려고 호적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진나라 시대 유적에서는, 호적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쓰인 문서가 발견되었다.”
“17세기 영국에는 ‘창문세(窓?)’가 존재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이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 17세기 영국의 낡은 집에 창문이 적은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원천 징수 제도’의 원형을 만든 것은 히틀러의 나치스였다. 과세대상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고료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채용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0년 발표에서 남태평양 제도의 조세피난처에만 18조 달러의 자금이 쌓여 있다고 추측했다. 18조 달러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에 상응하는 거액이다. 심지어 이것도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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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
· 1개월 탈세의 세계사 -
학습방법
1.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 홈페이지(www.miso.center)에 회원가입 및 학습자 직무에 적합한 학습 과정 신청
2. 교재 학습 : 학습진도에 맞추어 교재 학습
3. 학습 활동 : 학습목표, 학습퀴즈, 학습 요약 정리 확인
4. 진행단계평가 : 월 1회 진행단계평가 실시
5. 학습 피드백 및 질문 : 학습 토론방 참여, 학습 평가에 대한 피드백 실시, 학습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